긴급재난지원비 소득70% 기준과 신청방법

 

긴급생계비지원 금액


당정청은 중산층을 포함한 전국 70%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기재부 반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이 100만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가구수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득하위70%=중위소득150%로 볼 수 있기에 월 712만원을 버는 가구도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건강보험료기준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예고했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결정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3월분 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도 크게 확충한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 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청방법

- 3월30일 ~ 5월 15일 18:00시 (지역별 상이)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지자체 포털사이트)
- 신청서, 소득감소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 지역상품권 or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

온라인 5부제로 신청가능

코로나 19정부지원가구 /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 청년수당 수급자 는 중복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