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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제강간' 상향과 '예비‧음모죄' 신설 등 (의미/판례) 최근 'n번 방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착취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커진 상황 속에서 그간의 미온적이었던 대응을 반성하며 우리 사회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2020년 4월 17일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을 발표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만 16세로 상향 2. 미진한 법률 전면 개정 3. 처벌 수위 상향 조정&강화 4. 유죄확정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5. 피의자 신상공개 적극 추진 6. 중대성범죄 준비&예비. 음모죄 신설 7. 스토킹처벌법&인신매매법 제정 추진 ▷ 의제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의 성교 동의 연령은 만 13세 미만=14~15세 미..
국가트라우마 센터 / 재난 정신건강 의미 / 코로나심리상담 ▷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생겨나고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답답함과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뉴스에서 '국가트라우마센터'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며 국가 트라우마와 재난 정신건강을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 2013년 재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위기대응 활동을 펼쳤던 국립 서울병원 심리위기 지원단을 모태로 하여 2018년 4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탄생하였습니다. 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재난상황에서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재난 정신건..
4월,5월전시- 학고재 김재용 '도넛피어' (전시/작가/삼청동 데이트) ◇ 흙으로 도넛 굽는 작가 '김재용'의 '도넛 피어(DONUT FEAR)' ◇※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 불가(코로나 19로 성명·연락처 기재 필수)· 일시 : 2020.03.25(수) ~ 5.31(일) / 10:00 -18:00 / 월요일 휴무 · 장소 : 학고재 https://goo.gl/maps/5o5QtMPpnfzMGwmCA 학고재갤러리★★★★★ · 미술관 · 소격동 삼청로 50www.google.co.kr'도넛 피어(DONUT: 크리스털과 화려한 패턴의 세라믹 도넛으로 세계 미술 시장이 주목하는 김재용 작가의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그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로 전시장에 걸린 도넛 수는 1701개로 그중 작은 전시실의 벽면을 채운 도넛은 1358개이다. 입구에서 들어서는 순간 화려하게..
발달장애인을 '초능력 콩 감별사' 로 키워낸 사회적 기업 - 커피지아 ▷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집(중국어 지아=집) 이라는 의미의 로스팅 기업 '커피지아' 대부분은 기계로 커피 원두의 결점두를 골라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그 몇 알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좋은 커피'를 찾는 이들은 맛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커피'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으로 결점두를 하나하나 골라내야 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커피를 제공하는 기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커피뿐만 아니라 사회 내 '고용'에서 외면당하는 발달장애인들(선천적 또는 발육 과정 중 생긴 대뇌 손상으로 지능 및 운동 발달 장애, 언어 발달 장애, 시각, 청각 등이 발생한 상태)를 에게 일자리 제공의 기회와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① ..
“사람들 열광에 제어못했다” n번방 조주빈 기소 (12개 혐의/수사결과/변호인) ▷ 70여명의 여성을 협박해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지난달 16일 유력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지 한 달만에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음란물 제작·배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를 구속기간이 끝나는 13일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유료 단체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여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박사방’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무려 총 75명 입니..
코로나로 검증된 쿠팡 ‘새벽배송’ 코로나 19로 우리는 일상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변화한 모습 중 하나는 때로는 재미로도 즐길 수 있었던 '마트에서 장보기'입니다. 대형마트 등을 구경하며 이것저것 골라 담던 날들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모두는 손가락을 움직인 다음날이면 문 앞에 마트가 도착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풍경의 변화는 온라인 소비의 급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면서 마트, 백화점, 오프라인 시장은 퇴색한 반면 온라인과 배달 시장 등은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닐슨코리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업계의 전반적인 성장과 함께 내부에서는 1위 기업이 바뀌는 '대변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양극화 현상이 한층 뚜렷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 알아보기(+ 송혜교씨의 선행) 신과 인간이 일치함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호응하여 서울에서 의로은 깃발을 들어 올린지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고을에서 되찾고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을 우리 자손 만민에 영원히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 대한민국 임시현장 선포문 - ▷ 4월 11일인 오늘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101 주년입니다. 이날의 의미를 알아보고 100주년이었던 작년부터 제날짜를 찾게 된 사연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의미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 우리는 나라를 잃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략했습니다. 1919년 일제의 식민통치를 부정하고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3.1운동이 일어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tvN Shift 2020 팬데믹쇼크 2부 내용 정리 2020/04/04 - [재밌어요 ?] - tvN Shift 2020 팬데믹쇼크 1부 내용 정리tvN Shift 2020 팬데믹쇼크 1부 내용 정리tvN Shift 2020 팬데믹 쇼크 경제 X과학 X데이터 로 본 팬데믹 생존법 2020.04.03(금) 1부 / 송길영 → 최원석 → 최재붕 코로나 19로 팬데믹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summer2020.tistory.comtvN Shift 2020 팬데믹 쇼크 경제 X과학 X데이터로 본 팬데믹 생존법 2부2020.04.10(금) 1부 / 송길영 → 성태윤 → 장대익코로나 19로 팬데믹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 by. 빅데이터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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