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매매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 해당판사의 이전 판례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집단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에게 성매매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이 추가로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 모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2015년 12월 한 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31일 약식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가수 승리를 성매매 알선, 22억 원대의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정 씨와 김 씨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30일 상습적인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이승현·30) 등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11명을 불구석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약식명령이란 공판(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 몰수형을 부과하는 법원의 명령을 뜻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통상의 재판절차를 거쳐 다시 심판에 달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판결에 대해 이기홍 판사의 이전 판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① 여고생들의 스타킹을 노리고 2년여에 걸쳐 고등학교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22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4차례에 걸친 범행 모두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사이 비어있는 교실에 몰래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판사는 그의 범행에 대해 위험성·범행횟수·범행기간을 고려할때 여타 주거 침입죄에 비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성년이 된 지 얼마 안된 청년으로서 나이가 젊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② 임신초기 여자친구가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어 농구화로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상해를 입힌 30개남성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상해혐의만 적용되었고, 형법상 태아는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상해죄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③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이문호대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8만원은 추징금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