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오덕식판사 교체 , 아직 끝이 아니다

2020/03/27 - [궁금해요 !] -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 자격박탈 청원과 그간의 판례들

 

 

 

지난 오덕식 판사 자격박탈 청원은 불과 3일만에 40만명이 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과거 전력에 따른 법관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고, 한 현직판사 "오 판사가 피해자나 국민들은 양형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느낄수있지만, 오판사가 증거를 조작·강요를 하거나 일방적인 편들기를 한적이 없기에 과거의 판결을 기준으로 교체될 일은 어려울 것" 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사건을 회피한다면 스스로 불공정한 재판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되기에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n번방 태평양' 사건 재판장이 교체되었습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이 모(16) 군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변경하였고, 오 부장판사가 스스로 사건 회피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하면서 관련 예규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2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기존에도 논란이 있었던 오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여 지난 27일에는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오 판사는 지난해 협박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재판을 맡아, 최 씨가 구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 로스쿨 교단에서 왜곡된 성인식이 드러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 강사로 나서 수업 시간에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는 세 가지 종류”라며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적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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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는 변경되었지만 오덕식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성범죄를 전담하는 4개 재판부 중 한 곳의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지법으로 오는 성범죄 사건의 25%는 오덕식이 맡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n번방' 관련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사실상 담당판사 변경만으로는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성판사이기에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도 확신 할 수 없다는 점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전에도 성범죄에 관련하여 여성판사 역시 낮은 형량 혹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성별을 떠나 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벌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임에도 현재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은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하여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고, 실수? 혹은 호기심? 등의 맞지 않는 단어들로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성을 하고 있다’ 라는 기준 또한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적어가는 반성문이 정말 반성의 척도로 볼 수 있을까요? 가입자를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덮어 씌워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